상병수당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소득기준

8월부터 일을 못해도 정부에서 하루에 4만 6,180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최대 90일에서 120일을 지급합니다. 90일이면 415만 6,200원을 지급하며 최대 120일이면 554만 1600원을 지급하는데요.

 

 

대부분 현재 지급받으신 분들의 평균 지급 금액으로는 81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부 지원금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존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을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병 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지급된 상병수당 평균 지급일수는 18.4일로 평균 지급금액은 81만 5천 원입니다.

 

지급금액 및 대상지역

지급 금액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1일 4만 6180원을 지급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2단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로 선정된 4개 지역은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입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 의료 인증 심사 등을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기본자격은?

상병수당 2단계 지원 대상의 기본 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합산 건보료 소득을 판정할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수당 지원범위 및 보장기간 산정방식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급여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2개 모형으로 운영됩니다.

 

근로 활동 불가 모형은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 기간 7일, 보장 기간 최대 120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 일수 모형 같은 경우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되며 대기 기간 3일, 보장 기간 최대 90일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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