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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초유의 관심사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초연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70%가 수령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월 29일에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수급금액,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또한 확정이 됐습니다. 또한 작년과 다르게 바뀌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및 예산 증가
2024년 기초연금 예상 수급자는 701만 명으로 2014년 435만 명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은 14년 6.9조 원에서 24년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점차 수급 대상과 수급 금액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복지 정책이 되었는데요. 2024년도 기초연금은 다양한 변화가 있어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변경되는 사항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준비물
우선 첫 번째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 즉 신청할 수 있는 출생 연도입니다.
2024년에는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갈 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그 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오는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꼭 방문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변경
2024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두 번째는 선정 기준액의 변경입니다.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즉 소득 인정액을 말하는데요. 2024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02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2024년엔 월 213만 원으로 11만 원 5.2% 인상됩니다. 부부 가구는 323만 2천 원에서 340만 8천 원으로 17만 6천 원 5.2%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세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 금액입니다.
2023년 단독가구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천 원으로 1,820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2023년 부부 가구 51만 870원에서 2024년 53만 4,400원으로 2만 3,530원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변경
네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이 바뀝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단독가구 33만 4천 원이므로 국민연금을 50만 1천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16만 7천 원까지 감액당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변경
2024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다섯 번째는 고급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변경된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소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급 자동차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떨어지고 계십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3천 cc 이상 혹은 차량 가격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였습니다.
두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됐었는데 이제 배기량 3천 cc라는 기준이 삭제됩니다. 앞으로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 가격으로만 계산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공시지가 변경
마지막 변경 사항은 공시지가의 변경입니다. 내년 3월경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다음 해 4월에서 6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18.6% 하락한 2023년 3월 공시지가는 2024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됨으로 소득 인정액이 축소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으로 보입니다.
꼭 신청하고 연금 받아 가세요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해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에도 변경 사항이 많기 때문에 꼭 재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분들이 연간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기초연금이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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